깡통전세(전세사기),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집주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걸 왜 세입자가 책임?

서울시는 오늘 2023년 4월 24일. 전세사기,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이주택에 잡혀있는 대출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떼인 주택,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빌라를 2억 5천의 가치라고 속이고 전세를 놓고, 나중에 전세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사가라고 할 때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붙여지기라도 하면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경매된 금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깡통주택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해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
 
이때 빌라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할때 부동산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성과와 보수등을 노려 불법에 가담한 사람들이 적발된 것이다. 
 

사진출처 : 부산MBC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뿐 주택의 금액을 부풀려서 전세금은 높게 받고, 부동산은 이에 대한 보수를 챙겨왔단 얘기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2133-1200~8)나 방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으로 이용 가능하다. 부동산 범죄나 피해 사례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의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 법률지원 서비스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혹 내가 사는 전세집에 대해 의심이 가거나,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중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문의전화 해보고, 서비스를 요청해보세요. 전화 02-2133-1200~8
 
서울시만 올해 초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시행중이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와같은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불법을 잡아내지 못한 국가에 책임을 물으며,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 수익환수와 법적처벌, 채권매입 등등
그리고 현재 전국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보상은 국가에서 해줘야 마땅하다.
 
이명박시절 만들어진 전세대출 제도,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때 전세대출 가능 상향 등, 매매가격의100프로까지 받을수 있는 현재. 
전세사기, 또는 부동산가격 하락시에 발생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지게되있다. 
은행은 임차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하는데, 집을 팔아도 전세금보다 적고, 새로인 임차인은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올리가 없고.. 
 
But, 세입자(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은행과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됐다. 약속대로 임차인은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살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은행에 다시 상환하면 되는것이 이 인차인이 약속한것이다.
 
여기에서 임차인이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건가? 약속대로 이자 잘 내고 살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은행에 상환을 못하는 경우, 경매로 집은 나와야 하고, 경매액이 충분치않아서 임대인이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금 올려서 받았잖아? 그럼 이득은 본건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나몰라라 배째는거지?
놀부심보 아닌가? 이득은 당연하고, 손해는 절대 있을수 없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이 깡통전세 문제는 빌라왕같은 소유주일경우, 피해자는 무더기로 속출할것이다. 
정부는 경매중단뿐 아니라, 대부업의 채권매입금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LH공매나 환가 등등
많은 유형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해야한다.  
 
손놓고, 쉽게 돈굴려서 부동산으로 쉽게 경제지수 높인 박근혜의 무책임한 제도들이 드디어 표면밖으로 속출하고 있다. 
 
윤을 뽑은 분들,
잘 보고계시나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거 보고계신가요? 행복하시죠? 이런 세상 원하신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