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필요한 이유.

법사위청문회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킨일인것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으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니 군인들에게는 항명죄로 연결되는거같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할수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갖고있지않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수있는 특검만이 대통령과 김건희를 기소까지 할수있으니 특검이 분명히 필요한것이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리더쉽이 이렇게 상당하시다니 멋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