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도 되는 공무원? 나중엔 몰랐다고, 시켜서 한거라고 하겠지?

우리 나라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짤리게 되있다. 
법도 있다. 식사 3만원 이하, 축의금 10만원 이하 
 
그런데 이법을 어기면 누가 기소를 하지? 검사가 하는거다. 
검사가 뇌물을 받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끝이다. 
 
기소권은 검사가 가지고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는 재판을 하자고 신청하는게 기소이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서, 기소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부턴 일상이라는게 깨지게 된다. 변호사 선임하고, 검찰 다녀야하고, 돈쓰고 시간쓰고... 
아무튼
 

아이엠피터뉴스. 2023년 4월 수정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그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자신들은 절대 죄를 지어선 안된다.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굴 수사할수 있으며, 누굴 재판대에 설수 있게 할수있을까?
검찰에서 검사대상 불기소율 99% (아이엠피터뉴스, 23년 4월 수정)
2500명쯤 되는 검사들이 기소를 당한건 1-2건이라니, 5년동안. 그들은 사람이 아닌가?
그들 스스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사도 안하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넘어온건, 기소를 안하면 끝이고. 
시간은 잊혀지게 되고.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이니,
법위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이다. 
 
기소권. 
그들의 권력. 
얼마전 국가수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문제(현실판 "더 글로리")와 학교폭력 내용 삭제 등 처리과정의 문제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검사출신으로 2017년 돈봉투만찬사건이라 불리는 격려금 지급 문제의 일인이다)
 
아무튼
여기서 주목해야할건 그 정순신의 아들의 평소 친구들에게 한 말이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뇌물 받아도 되는 공무원. 검사들.
기득권과 붙어서 하수인 역할을 하던 검사들이 이나라 정권을 잡았다. 
법위에 있는 검사들. 그들의 수장이 대통령이 됐다. 
 
국민들의 눈치도 안보고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정권. 
이들이 바라는건 미국과 일본에게 잘보여서
나는 든든한 빽이 있어. 나한테 대들면 안돼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것이다. 
이 기생해야만 안정을 느끼는 심리. 
남탓을 해야하기에 자기가 결정을 못한다. 일본에게 물어보고, 미국에게 잘보이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자기들 한테 신경 안쓸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다. 
그래서 반대선택을 해야한다.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나중에 탄핵이 되고, 또는 임기가 끝나고 
아마 피해자코스프레 할것이다. 자기는 하라는 대로 한거라고. 자기들은 그럴줄 몰랐다고 
 
그 장면을 보게 될거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비굴하다 욕할거고,
어떤사람들은 동정할거고. 
 
그러면서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끼리 이건 하지말자 정하는게 법인데, 이 약속을 안지키면 빠이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 
이해해주는것도 한두번이지, 버릇이 되고 나중엔 자기가 뭘 잘못한줄 모르게 된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억울한 일이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래. 그럴수 있지, 좋은게 좋은거지, 이번만 이해해주자'  이건 서로 좋은 마음일때 가능한것이다. 
뒤통수 칠거 같지 않을때 가능한 일이다.